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 재추진?

2023년인 현재 제헌절은 공휴일일까 아닐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필자 역시 공휴일로만 알고 있던 제헌절이 달력에 빨간색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구글링을 하다 글을 쓰게 되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당연히 공휴일일 것 만 같은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 제헌절은 언제인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인 1948년 7월 17일을 기리는 국경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꼽히지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유일한 날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 제헌절의 역사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헌법으로,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임시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헌절은 대한민국임시헌법의 제정일인 9월 11일이 아닌 7월 17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헌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정부는 그로부터 5일 후인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날과 같은 날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이어갈 의미에서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 논란거리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이 왜 공휴일이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에서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은 대부분 공휴일로 지정되며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하지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에 처음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도입된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경제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07년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제헌절과 광복절이 유사한 측면이 많아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

제헌절 공휴일 추진, 현재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2년에는 김명연 의원이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2013년에는 한정애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7년에는 김해영 의원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윤호중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

 

제헌절 공휴일 추진, 현실적일까?

국가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며, 국경일 및 기념일의 의미와 취지,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념일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검토한 후 주무부처에서 정식으로 지정됩니다. 이후에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정부 또는 입법기관에서의 발의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

제헌절 공휴일 추진, 가능성 체크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근로시간 감축을 위한 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길어 10대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