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승소 / 떡상하는 비트코인, 코인시장

코인시장이 떡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 세계 코인러들이 이런 기류를 눈치챈 가운데, 떡상의 시작에는 리플이 있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뉴욕증시에서는 리플이 비트코인에 이어 "증권 형태"로 인정받아 암호화폐가 뉴욕증시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자.

 

 

 

리플 소송 승소 / 그 대단원의 막

 

14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리플은 가상화폐 시가총액 세계 5위권 안팎에 위치하고 있으며, SEC와의 2년 이상에 걸친 소송에서 "사실상" 우위를 점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뉴욕지방법원은 판결에서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고 밝혀 SEC가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의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도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때는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리플 소송 승소

 

리플 소송 승소 / 급증하는 리플 코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에 리플을 법적으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으로 판단하고, 리플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임을 주장했습니다. 리플의 증권적 성격 여부가 소송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리플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가상화폐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리플 가격은 1개당 90% 급증하였습니다.

 

 

리플 소송 승소

리플 소송 승소 / 동시에 떡상하는 코인 시장

이전에는 뉴욕증시에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뉴욕증시의 투자은행들은 가상 암호화폐 랠리에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몇몇 은행들은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을 12만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그 전망의 주요 요인은 알트코인의 증권 판단, 리플 소송 판결, 반감기 채굴량의 급감 등을 꼽았다. 

 

리플 소송 승소

 

리플 소송 승소 / 코인 시장의 봄이 오나?

가상자산 리플에 대한 증권적 성격 판단 공방이 곧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회로 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SEC는 2020년에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지만 리플랩스의 항소를 거쳐 양측의 법적 분쟁은 결국 리플의 승리로 끝이 났다.

 

 

리플 소송 승소 / 다가올 악재는?

가장 큰 악재는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로 보인다.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은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지난달부터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